LH, 공익사업 활성화 위한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가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된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익목적 토지의 선제적 매입과 공급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토지 매입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과 대전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설명회 참석 기관에 대한 사업 선정 우선권 부여로, 이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그간의 기반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핵심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의 이번 발언은 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확보하며 69개의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왔다.
2024년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원)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원)은 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다. 특히 계약금 10%만으로도 토지 사용이 가능한 유연한 운영 방식은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심의를 거쳐 2025년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LH의 전문적인 토지보상 업무 수행을 통해 보상비 절감과 재정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원, 도로, 주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공익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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